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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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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중1787, 2021.05.1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,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서7411, 2021.04.28 기각 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 제6항에서 법인의 토지등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장부가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처럼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, 위 조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인의 경우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부8636, 2021.04.27 기각 여기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·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,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 이외에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800, 2021.04.13 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사항을 보면 토지 등 재고자산 양도 관련 수입금액이 대부분이고 농업수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종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양도로 보이는 점, 2018년도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가 전 소유자인 AA인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기 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중1720, 2021.04.05 경정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, “「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」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”를 부득이한 사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창원지법2020구합53383, 2021.04.01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(나)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,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‘신축’한 경우에만 적용됨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부2274, 2021.03.29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○○○으로부터 AA도 BB시 CC구 DD동 00-00 임야 00㎡의 소유권을 회복하면서 이에 따른 ○○○의 해당 토지 취득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볼 수 없어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인8712, 2021.03.08 기각 청구법인이 AA산업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후 매매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합의해제일까지의 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전2405, 2021.02.17 취소 OO서원은 20xx.x.x.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 점,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OO서원의 실체가 처분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, OO서원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에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서857, 2021.02.09 기각 청구법인 또한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닌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, 청구법인이 「농지법」위반으로 쟁점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이은혜 등 개인을 내세워 우회 취득한 다음,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. | 曼 欄部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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